'호화궁전' 논란, 성남시 신청사를 가보니

성남시가 총 공사비 3,222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신청사 건물을 완공해 오늘 개청식을 갖습니다. 지난 2005년 용인시가 1,97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신청사를 지을 때 '아방궁'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용인시보다 무려 1,248억원이나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초 호화판 청사를 지은 것입니다. 성남시 신청사는 중원구 여수동 일대, 그러니까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신도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개청식은 안그래도 호화청사 건립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몸값이 비싼 인기가수 초청, 불꽃놀이 등으로 3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써가며 개청식을 할 예정이라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개청식을 이틀 앞두고 지난 16일 성남 신청사를 방문해보니 시청건물이라기 보다 무슨 쇼핑몰 건물같은 인상이 먼저 듭니다. 청사로 들어서니 주차장 정비 등 개청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서 보니 건물 바닥과 벽면이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치장돼 있어 특급 호텔같은 분위기입니다. 이곳이 100만 성남시민들을 위해 약 1천여명이 일하는 시청사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사가 왜 '호화 청사', '성남 궁전'이라는 말을 듣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남시 신청사의 규모부터 알아보죠.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입니다. 대지면적만 해도 7만 445m²(2만2300평)이며, 연 면적은 7만 4309m²입니다. 성남시 기관지 <비전 성남>(2008.11.25일자)에 따르면 향후 신청사에 근무할 인원을 1,33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를 1인당 근무면적으로 따져보면 33.99m²(약 10평)가 되죠. 소형아파트 한채 크기의 면적에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어진 지자체 시청사의 1인당 근무 평균 면적 21.2m²를 훨씬 뛰어넘는 면적입니다. 총 공사비 3,222억원은 서민 임대아파트를 약 3천채 이상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성남시 신청사와 서울시 신청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비는 2,281억원입니다. 성남시보다 941억원이 적습니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가 인구 1천만이 넘는 서울시보다 청사가 더 크다는 것은 누가봐도 호화청사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3,222억원중에는 토지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게 보일 뿐이며, 토지비를 뺀 순수 건축비는 1,456억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청 공사비와 비교해보면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청 공사비 2,281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절대 호화청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남 인구를 100만으로 잡아도 인구가 10배나 많은 서울시청보다 건축비가 적게 들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성남시의 해명이 더 기가 막히네요.

성남시장의 집무실은 본관 9층에 위치하고 40평 규모입니다. 왠만한 중대형 아파트 한채 넓이 크기에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갖춰놓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펜트하우스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하 2층에서 시장실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비상엘리베이터는 전자장비가 설치돼 아이디 카드나 비밀번호를 모르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과는 거리가 먼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초호화판 시청사를 건립해놓고 오늘 오후부터 성남시는 신청사 중앙현관 앞에서 호화 개청식이 열립니다. 인기가수 초청 공연, 불꽃놀이 등으로 8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다고 하는데 신종풀루 때문에 대중집회를 자제하는 마당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 호화판 잔치를 여는 것 또한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 못마땅하네요. 아직 성남은 분당 신시가지에 비해 구시가지는 달동네라 불릴 정도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더구나 구시가지는 재건축이 한창이라 집 없는 서민들은 시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는 마당에 시민들이 3천억원이 넘는 시청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물론 청사가 넓고 깨끗한 것이 주민으로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 재정자립도로 본다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명목으로 아직도 중앙정부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를 감안해보면 초호화판 청사는 세금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더구나 성남시는 현재 하남시, 광주시와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시군 통합이 되면 하남과 광주시에서 통합 시청사를 지금의 성남시청사로 사용하도록 하겠는지요? 통합 시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잘 쓰여지길 바라는 것은 필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성남신청사를 건립할 때 시민들에게 시청사들 건립한다고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듯 합니다. 물론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들이 결정한 일이겠지만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했더라면 3천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초호화 시청사 건립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지라 혹시 서둘러 시행한 것이 아닌지요?

중앙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성남시는 이와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요? 현재 성남시 공무원수는 약 800여명인데, 향후 1,3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라 시청사를 조금 크게 짓는 것이라는 성남시 입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시청사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데, 너무 넓어서 청소용역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오늘 개청식을 연다고 하는데, 참가주민중 신청사 건립비로 3천억원이 넘게 투입됐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