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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

by 피앙새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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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하루속히 뿌리 뽑혀야 할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하지만요,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만 처벌됐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이제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stalking)의 뜻은 '몰래 다가가다'라는 의미의 영어단어 'stalk'의 명사형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 네가 좋다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연락받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집 앞에서 기다릴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이런 메시지 보내면 스토킹이죠. 아무렇지 않게 이런 메지시를 보내지만, 상대방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20211021일 시행)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가 스토킹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을 통해 공포심 조장하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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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스토킹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입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2022915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유명 여성 BJ가 스토킹으로 3년 동안 고통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여성 BJ ○○20196월부터 신원 불상의 남성이 집 앞에 찾아와 말을 거는 등 스토킹에 시달려야 했다. 두려움을 느낀 ○○는 이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토커는 집 주소를 알아내 다시 찾아왔다. 현관문 앞에 단 폐쇄회로TV(CCTV)를 향해 하트를 날리거나 ○○가 외출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온 적도 있었다. 방송 등에서 미칠 것 같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스토킹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던 ○○는 급기야는 방송을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유명 BJ3년 가까이 쫓아다니던 남성은 검찰 기소 후 스토킹을 멈췄다고 합니다.

스토킹 발생 유형은 남녀 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방송·채팅·게임 중 사이버 괴롭힘, 층간소음·흡연 시비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불법 채권 추심 간 위협, 블랙 컨슈머의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보상 요구 등 다양합니다. 스토킹 행위나 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접, 고용, 채권·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324일 국회를 통과해 10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고 경범죄에 해당됐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이 범죄에 포함되어 처벌의 최고 수위는 벌금 10만 원이 최대였습니다. 벌금 10만 원만 내면 스토킹을 계속 할 수 있었죠.

개정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항목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 금지 및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스토킹으로 위협을 받는다면 즉시 신고해주세요.(국번없이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취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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