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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경찰 군인 월급

by 피앙새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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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됐다. 또한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하후상박인 셈이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됐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고 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됐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됐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되었다. 9급 1호봉의 경우 177만 원 정도다.

(자료 인사혁신처)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보완된다. 먼저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되었다. 위 봉급표는 간부 봉급표다. 대위 1호봉은 250만 원 정도다.

(자료 인사혁신처)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이 고려됨에 따라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는 위와 같다. 순경 1호봉의 경우 177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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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사혁신처)

우체국 직원 등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은 위와 같다.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다. 우정9급 1호봉은 177만 원선이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에 대한 봉급표다. 하지만 물가 인상률(2022년 5.1%)에 비하면 적다. 교사 1호봉의 경우 172만 원, 10호봉은 221만 원, 20호봉은 318만 원이다. 최고 호봉인 40호봉은 567만 원이다.

(사진 정책브리핑)

장기간 동결했던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되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첫째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올랐다.

정부서울청사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돼 직무에 따른 보상이 보다 강화되었다. 힘든 직무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그만큼 보상을 더 해준다는 것이다.

세종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수당 5만 원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정부행정역사관에 가보면 "공무원과 교원은 봉급을 보고 일하지 않고 명예와 국가에 대한 봉사심으로 일하는 것이다."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대로 모든 공무원이 봉급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 되길 바란다.

이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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