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연례행사처럼 하는 보도블록 공사 [현장취재]

by 피앙새 2008. 11. 5.
반응형
겨울철이라 공사하기도 쉽지 않는데, 왜 하필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가?

올해도 어김 없이 보도블록 공사하는 모습이 눈에 뜁니다. 성남시는 수정구 신흥동 등 여러 곳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수정구 신흥동 일대 보도블록 공사는 지난 9월 1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 810m 구간에 대해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체하지 않아도 될 듯한 보도블록을 뜯어 내고 공사를 하니 지나 다니는 시민들 불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 좀 더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 수정구청 건설행정과에 문의를 해보니 공사예산은 인도정비공사비 5억중 4억 4천 2백만원의 공사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주공 아파트 정문 앞 인도 보도블럭 공사현장. 지나는 행인들이 불편하게 보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보도블럭 공사중인 구간. 구청 바로 앞부터 메드위즈까지 810m에 이르는 거리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도로에 공사 자재까지 내놓고, 따로 보행자를 위한 공간도 없는 곳도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가 매년 되풀이 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훼손된 인도를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시민들은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집중되서 시행되고 있는 보도블록 공사는 예년의 경우를 보면 남는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년도에 모두 집행시키기 위한 궁여지책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청 건설행정팀장은 바뀐지 얼마 안되어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며 "자세한 것은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작년에 인도정비공사비로 반영된 예산 5억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정구청 주변의 인도는 아직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인도상태가 깨끗했습니다. 왜 이런 인도를 벌써 교체하는지 공사구간에 있는 A부동산 관계자에게 물어 봤습니다.
"멀쩡한 인도를 뜯어서 고치면 어떻게 해.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은데, 먼지도 많이 나고 죽겠어. 다 세금이지 뭐. 이런 돈 있으면 다른 데 쓰지 왜 이런데 쓰나 몰라?"

기획예산처는 보도블록 공사의 30%가량이 연말인 11,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처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재정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 해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까봐 지자체들이 보도블록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서 면조사 결과, 총 97건 가운데 63건(64%)이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신고였으며 이미 검 토가 끝난 45건 중 13건(29%)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5,12,27)

그래서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에서 마련한 것이 바로 동절기 굴착금지, 굴착예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 및 보도 굴착, 복구 표준 규칙(안)입니다. 이 지침은 전국 지자체에 지침으로 하달되었습니다. 물론 성남시 수정구청에도 하달되었을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획예산처가 06년 12월에 마련한 도로 및 보도 굴착, 복구 표준규칙. 자료 출처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또한 보도블록과 관련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 건설교통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보도블록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교체를 금지하는 등 '쓰고보자' 식 예산집행을 차단시키겠다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겨울철이나 우기에는 보도 굴착을 금지하고, 공사기간, 사유, 시행자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사를 하는 반대쪽 인도처럼 이렇게 멀쩡한 인도를 파헤쳐 공사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만약 보도블럭을 훼손 되었다면 손상된 곳, 다소 패인 곳 등만 보수하면 될 것을 왜 일정 지역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깨지지 않은 도로 경계석은 청소만 잘해 주고 흔들리는 것은 바로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면 됩니다. 왜 모두 들어 내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남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공사비중 내가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직 멀쩡하게 보이는 보도블록인데, 이를 뜯어내고 공사하는 것보다 보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번에 수정구청에서 집행되고 있는 보도블록 공사비가 기계획된 것이었는지 여부는 실무자 답변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무자 답변대로 만약 계획된 공사비였다면 그 공사비 5억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수정구청 앞 인도보다 다른 달동네 인도정비공사비로 집행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에 아직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하는 공사,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